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남부(이경민, 강제추행-기소유예).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여성의 허리를 잡고 끌어안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측이 당일에는 크게 별말이 없다가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는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점은 확실하였기에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되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났으나 오랜 시간 같이 놀고 2차도 같이 갔으며 당일 헤어진 뒤에도 좋은 분위기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매우 경미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억울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및 공무원으로 취업을 준비하였기에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피해자측에서는 만난 당일에는 별말이 없다가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당일 몸을 만졌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여 고소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추행한 부위나 방법이 경미한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와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성범죄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지인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