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무혐의] 무혐의 -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자의 가슴을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와 의뢰인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점 등 객관적인 상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며 합의된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가 왜 고소를 했는지, 고소를 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고소 동기를 알 것 같아서 고소동기 등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실제 추행으로 성립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전후 상황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유들을 잘 주장하여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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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기 링크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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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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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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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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