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성공사례

이유진 대표변호사

중앙(이만복, 특수폭행-기소유예).jpg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방어를 하다가 상대방을 폭행하였는데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폭행 행위는 자체는 인정하되 방어를 위한 목적이 강했던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주장·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검찰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술집에서 시비가 걸려서 폭행으로 처벌되고 폭력 전과가 남을 뻔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행 행위는 자체는 인정되나 방어를 위한 목적이 강했던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주장·입증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무죄 - 장애인학대 사건

(2) 무죄 - 폭행 사건

(3) 무죄 - 특수협박 사건

(4) 무혐의 - 강제추행 사건

(5) 무혐의 - 특수준강간 사건

(6) 무죄 -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7) 처벌성공 - 특수상해

(8) 처벌성공 - 상해

[사건 보기 링크 : ]

(9) 선고유예 - 여전법등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