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기소유예 - 모욕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의 업체를 이용하였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였으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업체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점, 다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해당 글이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잘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의견표현 보호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뉴스기사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인터넷방송 채팅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SNS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5) 블로그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