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거의 없어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최대한의 물증을 확보하고 강제추행 당시 전후 대화내역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증거로 삼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었음에도 정황 증거와 범행 당시 객관적 상황,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 승소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직장내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미성년자 강제추행 - 처벌성공(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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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처벌성공(벌금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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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인간 특수강간 손해배상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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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바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7)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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