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기소유예 - 모욕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칭하며 글을 썼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NS상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SNS에 비판적인 글을 쓴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실제 관계 등 모욕 언행이 나오기까지 배경사실에 대하여 설명한 후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하기에는 너무 과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위가 나오게 된 과정 및 평소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네이버 카페 게시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뉴스기사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인터넷 방송 채팅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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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로그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