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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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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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금 - 음주운전(3회)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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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경위, 앞뒤 상황, 의뢰인의 과실, 의뢰인의 조치, 외부요인 등 참작사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감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등으로 3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어 이번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 400만원이라는 다소 감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