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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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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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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술자리에서 직장 후배의 팔, 어깨,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을 하고,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직장 동료들처럼 의뢰인의 행위를 사람에 따라 친밀감의 표시 등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이 좋았던 점, 의뢰인의 평소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직장 동료들도 있던 점 및 유사사례 분석 및 법리를 통해 무혐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할지 설명해주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직장 생활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특수준강간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