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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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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성공(벌금)] 처벌성공(벌금)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례2 (알바 고소사건).pn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장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 업주가 피해자가 일을 할 때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거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업주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은 느꼈으나 추행으로 고소하기에는 약하고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고소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본 사안의 경우에도 추행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업장 내 CCTV를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행이 인정되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추행 행위가 다소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처벌되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는데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을 처벌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형사 재판 도중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의뢰인은 사과 및 합의금을 받았으며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았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 승소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직장내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미성년자 강제추행 - 처벌성공(실형)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처벌성공(벌금 및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