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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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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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유진 대표변호사

남양주(강민주, 통매음-기소유예).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의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직업상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트위터에 있던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 행위 전후사정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을 것으로 오인하여 보낸 배경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음란)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후사정, 유사사례 분석 등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