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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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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항소기각 -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학대)

이유진 대표변호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기각(수정)_1.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을 돌보는 업무를 하는데 장애인의 부모로부터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의뢰인이 하는 케어 방식은 장애인 학대’라고 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장애인복지법위반 중 방치 내지 정서적 학대로 기소되었는데 법령 문언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관련 선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으로 선례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법리 구성에 신경 썼습니다.

총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공공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유죄 의견으로 처벌해달라는 서면이 재판부로 제출되었고, 관련 전문가도 증인으로 다수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증인신문, 법리구성 등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결국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만약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전과가 남는다면 의뢰인이 평생 공부하고 일했던 사회복지사로 두 번 다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증인신문, 법리구성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5. 적용법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86조(벌칙) 등

6. 관련기사

디지틀조선일보 - 기사 전문을 보기 위해 링크 클릭 :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12/06/2023120680158.html

교권 침해만 문제?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는 “최근 서이초 초등교사 사건,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이 언론에 많이 알려져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듯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