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교특법위반(치상)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경위, 앞뒤 상황, 의뢰인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의뢰인의 조치, 외부요인, 천재지변에 상응하는 불가항력 등 참작사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감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통사고 사망사건 - 전방주시의무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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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사망사건 - 속도위반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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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상해사건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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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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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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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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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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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사고 상해사건 - 앞지르기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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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사고 상해사건 - 음주운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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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5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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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주운전(3회)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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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음주운전(4명중상)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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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복운전(난폭운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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