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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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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성남(이경민, 강제추행-기소유예).jpg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등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 행위에서 추행의 범위, 당시 상황 및 전후사정, 지속시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한 행위 중 일부는 사회상규상 강제추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같은 행위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추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실제 무죄판결이 나온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소가 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에게는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에 본 사건이 기소가 될 경우 추행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의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합의서까지 제출하였으니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