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성공사례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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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0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을 하며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릴 의도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모욕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후사정, 유사사례 분석, 사회통념상의 의미 등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네이버카페 게시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2) 뉴스기사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3) 인터넷방송 채팅 모욕 사건 - 기소유예

(4) SNS 모욕 사건 - 기소유예

(5) 블로그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