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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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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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특수준강간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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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을 근거로 삼아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이상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파일, 모텔 CCTV, 증인, 당사자들의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하였습니다. 모텔에서부터 CCTV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 입구 및 모텔 방문앞 CCTV까지 확보하여 당사자들의 움직임과 상대방의 진술의 부자연스러움을 설명하였고, 통신기록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만나기 전과 만난 후까지의 움직임과 동선을 추적하여 상대방의 모순적인 진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특수강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을 고소를 당한 후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초기에 CCTV등 증거를 전부 확보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 등 분석 및 법리를 구성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빠른 대처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