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성공사례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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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뺨을 맞고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따라와서 근처에 있던 철제 도구로 의뢰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철제 모양과 의뢰인의 머리에 있는 상처 모양을 비교하여 범행 도구를 특정하는 등 철저한 증거분석을 통해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상대방이 둘만 있는 장소에서 폭행한 이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 분석 및 상대방이 허위 진술하는 점을 찾아내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을 형사 처벌 받게 하였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무죄 - 장애인학대 사건

(2) 무죄 - 폭행 사건

(3) 무죄 - 특수협박 사건

(4) 무혐의 - 지인간 강제추행 사건

(5) 무혐의 - 특수준강간 사건

(6) 기소유예 - 술자리 특수폭행 사건

(7) 무죄 -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8) 처벌성공 - 상해 사건

[사건 보기 링크 : ]

(9) 선고유예 - 여전법위반등 사건